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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76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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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76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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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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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사건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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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21-15183, 2022. 4. 22., 인용
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청구
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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